검색어 "조례"에 대한 총 18,025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파일 (Total : 18,025)

  • 조례안(입법예고).hwp

    2008.06.20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 개정 조례안.hwp

    2005.11.05

    •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조례 제2886호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신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
  •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띄어쓰기).hwp

    2005.05.10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인용법률 개정 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세조례-홈페이지게재용.hwp

    2010.02.11

    •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개정(2009. 2. 6)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조정되어 이를 준용하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09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세율인하 기간을 1년 연
  •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안 공고.hwp

    2007.03.16

    •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종합건설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건설기계를 시 군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고객중심의 도로유지 관리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 불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건설기계를 운영관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부 건설기계(교량점검차, 측구준설
  •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007.02.13

    •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를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에 한한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에 한한다) 제한이
  •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006.02.02

    •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①「지방세법」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
  • 060906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홈페이지 첨부물.hwp

    2006.09.09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시설물의 전기감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전력기술관리법이 새로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계획승인시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업무를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위임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별표1
  • 061214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입법예고 첨부.hwp

    2006.12.21

    •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상북도지사의 사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2 중 11호 및 12호를 다음
  • 경북자연환경연수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hwp

    2005.11.02

    •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시설사용료가 물가변동 등 변화요인이 있었음에도 지난 ’01년 이후 사용료 변동없이 유지하여 왔으며 금번 도민에게 더 나은 교육시설과 웰빙 교육을 실현하고자 준공한 종합교육관 신축 및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타기관의 시설사용료 비교 등을 통해 현실성 있게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수생 정의를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