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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전심사청구제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안내 경상북도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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